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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회 의정뉴스 | 2012-03-09

제 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정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뉴스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주요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헤드라인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06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2년도 중구 예산안과 2011년도 제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2011년 한 해 중구의 살림살이 전반을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조례안건의 심사도 다뤘습니다.  

제 206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5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앵커: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중구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내래: 
제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제 206회 중구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선출의 건을 논의하였으며, 시정연설과 더불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받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
앵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1년도 중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중구, 중구 보건소, 중구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와 중구 10개동 및 시설관리공단 등이었습니다. 

내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들은 연안부두 바다쉼터와 해양광장 및 중구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보훈회관, 인천개항박물관 등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구의 
주요 사업현장을 돌아보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획감사실을 필두로 각 실, 과, 소의 주요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들은 기획감사실의 감사에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 등을 감사하고 
주민센터 인력배치 시 면적과 주민 수, 여성공직자 수 등 각 동 현황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를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보실 감사에서는 관내 체육시설의 현황과 구내 각종 축제행사 내역 및 
업체선정 계약과 관련한 내역을 살펴보고, 관내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관리와 중구 지역축제의 정산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무과는 구청장 및 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외국 방문 현황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의회는 공무국외 여행 시 목적에 맞는 여행계획을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결과보고 관리 역시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무과는 5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관리 현황과 구 소유 건물의 정비 및 
개보수 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라
3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각종 공사 시 주민참여 감독을 지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동절기 공사를 지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감사에서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시 
본인지정 등기로 처리할 수 있는 송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건물의 공사와 건립 시 초기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할 것과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 확보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정교육과의 감사에서는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불법 차량 운행 등 운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원아가 많은 시설을 확인하여 간호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내역 및 SK, S-oil 안전점검 내역에 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구내 칼국수 골목의 미술품을 예로 들어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해수에 의한 가스관 부식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내 식음료 자동판매기 지도,관리 현황과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의회는 자동판매기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무신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처리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소과는 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내역과 폐기물 유형별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시와 LH, 도시개발공사에서 징수한 운북, 하늘도시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중구로 다시 회수해 올 것과 
폐기물재활용 토사 성토 시 토양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재반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진,출입로 도로 점용 허가 현황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과 관련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정비를 위한 대책마련을 포함하여 
구내의 공사계획이 우기와 동절기를 피하여 추진할 것과 
인도에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과 불법도로 점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당부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내역에 관한 감사에서, 
의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LH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광문화재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및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현황과 
관광안내 표지판 및 홍보시설물 관리현황,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월디커뮤니티센터의 컨텐츠 보강과 
관내 관광홍보판의 재설치로 파손을 방지할 것과 아울러 관내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점검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도시녹지과는 감사에서 공원 및 녹지대 정비 및 관리현황과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고, 공원 및 쉼터 조성시 배수로를 
설치할 것과 자유공원내의 각종 시설물을 정비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및 아트플렛폼 앞 버스 주차장 공간확보 및 국제여객터미널 앞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건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받고, 
의원들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문직종의 임금보수체계를 개선에 대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앵커: 
제 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개의 조례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내래: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외 10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앵커:
중구의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래: 
2011년 제 3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천4백8십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5%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천2백십9억원으로 5.03% 증가, 특별회계는 262억원으로 1.92% 감소했습니다. 

회계별 재원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인한 세입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1년 제 3회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이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12년도의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2012년도 중구 예산안 규모는 약 2천4십8억 원으로 
일반회계 천8백5십9억원과, 특별회계 백8십9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1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구는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부문의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177억원 늘어난 
5백4십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문 역시 전년대비 24.61% 증가한 37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더 좋은 중구를 위해 복지와 교육에 매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중구는 또한 중구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중구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은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만5 세 이상 무상보육지원과 인천시의 만4세 이상 무상보육 지침으로 인해 만 5세아와 만4세아의 무상보육료가 약 10억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는 올 한해의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5개 분야의 기금 조성 현황 및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기금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곳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과 운용에 있어 철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폐회
앵커: 
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이어진 25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제 3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내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중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원안의결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01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2011년도의 연간 의사일정도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12년 한해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